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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상 기부금
大圖解
2009. 8. 20. 15:10
| <100%기부금:조특> (조특73①14호) | ||||||||||
| 1. | 대학에의 시설비,교육비,연구비,장학금 | |||||||||
| <50%기부금:법법> | (법법24②) | |||||||||
| 1. | 국가,지자체,국방헌금,국군위문품 | |||||||||
| 2. |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| |||||||||
| 3. | 다음의 기관(병원제외)에 대한 시설비,교육비,연구비,장학금 | |||||||||
| (1) | 사립학교,기능대학,원격대학,산학협력단,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 | |||||||||
| (2) | 비영리교육재단 | |||||||||
|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| 기부금구분 | |||||||||
| 사립학교의 신증설,기타교육환경개선 | 법정기부금 | |||||||||
| 그외의 목적 | 기타요건검증요 | |||||||||
| <50%기부금:조특> | (조특법73) | (소득세와의 구분을 요함) | ||||||||
| 1. |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액 | |||||||||
| 2. | 병원 등에 대한 다음의 지출 | |||||||||
| 병원의 종류 | 지출목적 | 기부금구분 | ||||||||
| 대학병원 | 시설비 | 특례기부금 | ||||||||
| 적십자병원 | 교육비 | |||||||||
| 국립암센터 | 연구비 | |||||||||
| 지방의료원 | ||||||||||
| 그외의 고유목적 | 지정기부금 | |||||||||
| 의료법인 | 고유목적 | |||||||||
| 개인병원 | 기부 | 비지정기부금 | ||||||||
| 3. 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| |||||||||
| 결식아동,빈곤아동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비지출 | ||||||||||
| 4. | 사내근로복지기금 | |||||||||
| 5. | 법소정의 특정연구 기관 | |||||||||
| 정부출연 법소정의 연구기관 | ||||||||||
| 6. | 사회환원기부신탁 | |||||||||
| 국민신탁법인(내셔널 트러스트) | ||||||||||
| 7. | 박물관,미술관에 박물관자료,미술관자료로 기부 | |||||||||
| 독립기념관,교육방송공사,한국국제교류재단 | ||||||||||
| 2012여수박람회,2011대구육상선수권,2014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 | ||||||||||
| <5%지정기부금> | (법법24①,법령36) | |||||||||
| 1. | 지정기부금단체: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| |||||||||
| (1) | 사회복지법인 | |||||||||
| (2) | 유초중고,기능대학,원격대학 | |||||||||
| (3) | 인허가받은 학술연구,장학,기술진흥단체 | |||||||||
| (4) | 인허가받은 문화,예술,환경단체 | |||||||||
| (5) | 종교교화목적의 문체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로 설립한 비영리단체(및 소속단체) | |||||||||
| (6) | 의료법인 | |||||||||
| (7) |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| |||||||||
| ①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| ||||||||||
|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 | ||||||||||
| 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지자체, 혹은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할 것 | ||||||||||
| ④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| ||||||||||
| 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| ||||||||||
| ⑥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일 것 | ||||||||||
| ⑦ 법령위반 등으로 상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| ||||||||||
| # 법령위반사유 | ||||||||||
| ⓐ상증법상 규정위반으로 상증세추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요청시 | ||||||||||
| ⓑ목적외사업,설립허가조건위반등으로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시 | ||||||||||
| ③국기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시 | ||||||||||
| (8) | 상기 단체들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 | |||||||||
| ① 법칙18조①항에 열거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(아래 일부 예시) | ||||||||||
| 적십자사,새마을운동중앙본부,결핵협회, | ||||||||||
| 법정 청소년단체,법정 도서관 및 문고,박물관,미술관,과학관, | ||||||||||
| 정신보건시설법인,산재의료관리원,북한이탈주민후원회,신용보증재단,국립대병원, | ||||||||||
| 재향군인회,재향경우회,산학협력단,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다수 | ||||||||||
| 2. | 다음의 기부금 | |||||||||
| (1) | 유초중고,기능대학,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,연구비,장학금 | |||||||||
| (2) | 상증령 14조 의 공익신탁기부금 | |||||||||
| 3. | 영업자가 조직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일부 회비(법령19) | |||||||||
| 구분 | 일반회비 | 특별회비 | ||||||||
| 법인 | 손비 | 지정기부금 | ||||||||
| 조합,협회 | 주무관청등록 | |||||||||
| 주무관청미등록 | 지정기부금 | |||||||||
| 4. |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상기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발생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| 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