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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증빙관련 가산세
大圖解
2009. 2. 17. 18:13
| I.개요 : 어떤 거래의 증빙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는 크게 다음의 문제로 귀결된다. | ||||||||||||||||||
| 1.소득세법(혹은 법인세법) | ||||||||||||||||||
| (1)손비인정의 문제 | ||||||||||||||||||
| (2)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경우 후속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귀속문제 | ||||||||||||||||||
| 2.부가가치세법 | ||||||||||||||||||
| (1)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 | ||||||||||||||||||
| (2)증빙요건불비에 따른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문제 | ||||||||||||||||||
| 3.지출증빙관련 가산세의 적용문제 | ||||||||||||||||||
| II.증빙요건판단의 4가지 요건 | ||||||||||||||||||
| 위의 5가지 세법상 처리를 다 다루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마지막의 | ||||||||||||||||||
|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
|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양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요건별로 | ||||||||||||||||||
| 살펴볼 필요가 있다. | ||||||||||||||||||
| 그 4가지 요건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. | ||||||||||||||||||
| A.사업자 | C.재화와 용역 | B.거래상대방 | ||||||||||||||||
| D.지출증빙서류 | ||||||||||||||||||
| III.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업자(A)의 범위 | ||||||||||||||||||
| 신규 사업자 | ||||||||||||||||||
| 직전과세기간 '사업+부동산임대'수입합계〈4천8백만 | ||||||||||||||||||
| 계속 |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 | |||||||||||||||||
| 사업자 | (단,보험모집,방문판매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, | |||||||||||||||||
|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엔 적용배제) | ||||||||||||||||||
| IV.법정 적격증빙(D)은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한다 | ||||||||||||||||||
| 1. | (세금)계산서 | |||||||||||||||||
| 단, 거래상대방(D)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| ||||||||||||||||||
| (1) | 실지와 다른 사업자명의 | |||||||||||||||||
| (2) | 미등록사업자 | |||||||||||||||||
| (3) | 간이과세자 | |||||||||||||||||
| 2. | 신용카드매출전표 | |||||||||||||||||
|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| ||||||||||||||||||
| (1) | 개별 전표가 아니라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중인 경우 | |||||||||||||||||
| (2) |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업목적 지출시 | |||||||||||||||||
| 3. | 현금영수증 | |||||||||||||||||
| #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처리 | ||||||||||||||||||
| 세금계산서 구분 | 필요경비 | 증빙불비가산세 | 합계표가산세 | 매입세액 | ||||||||||||||
| 사실과 다른 | 인정 | 적용 | 적용 | 불공제 | ||||||||||||||
| 가공(실물없는) | 불인정 | 적용 배제 | 적용 | 불공제 | ||||||||||||||
| ## 상품권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:증빙관련 가산세대상이 | ||||||||||||||||||
| 아니다. | ||||||||||||||||||
| V.무조건 예외 인정(명세서 제출 제외자료) | ||||||||||||||||||
| 금액 | B.거래상대방 | C.재화용역 | 증빙불비 | 비고 | ||||||||||||||
| 적용여부 | ||||||||||||||||||
| 3만이하 | × | 09.2.4이후지출~ | ||||||||||||||||
| 3만초과 | 읍면 | 일반과세 | ○ | |||||||||||||||
| 소재 | 간이과세 | × | 신용카드가맹점 아닐 것 | |||||||||||||||
| 사업자 | 미등록 | ○ | ||||||||||||||||
| 농 | 법인 | ○ | ||||||||||||||||
| 어민 | 개인 | × | ||||||||||||||||
| 비거주자 | 국내사업장 有 | ○ | ||||||||||||||||
| 외국법인 | 국매사업장 無 | × | ||||||||||||||||
| 비영리 | 비수익사업분 | × | ||||||||||||||||
| 내외국법인 | 수익사업분 | ○ | ||||||||||||||||
| 국외거래 | (형식제한없으나 | 현지의 영수증 수취를 요함) | × | 중계무역도 국외거래 | ||||||||||||||
| 전기통신 | 전기통신역무 | × | ||||||||||||||||
| 사업자 | 그 외의 재화용역 | ○ | ||||||||||||||||
| 운수 | 택시운송 | × | ||||||||||||||||
| 업자 | 기타운송 | △ | 조건부 | |||||||||||||||
| 인적 | 용역 | 사업 | 소득자 | × | ||||||||||||||
| 방송사업자 | 면세방송용역 | × | ||||||||||||||||
| 과세방송용역 | ○ | |||||||||||||||||
| 전산발매사업자 | 입장권,승차권,승선권 | × | ||||||||||||||||
| 국가,지자체,지자체조합 | × | |||||||||||||||||
| 주택 | 법인 | 주택임대용역 | ○ | |||||||||||||||
| 임대업 | 개인 | 주택임대용역 | × | |||||||||||||||
| 토지 | × |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| ||||||||||||||||
| 건물 | 주택 | ○ | ||||||||||||||||
| 주택외 | × |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| ||||||||||||||||
| 금융보험용역 | × | |||||||||||||||||
| 사업의 포괄양수도 | × | |||||||||||||||||
| 공매,경매,수용 | × | |||||||||||||||||
| 유료도로 통행료 | × | |||||||||||||||||
| 항공기 항행용역 | × | |||||||||||||||||
| 간주임대료 | 임차인부담 | × | ||||||||||||||||
| 부가세 | 임대인부담 | - | ||||||||||||||||
|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| × | |||||||||||||||||
| #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'폐업시잔존재화'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 증빙불비적용여부가 면제됨 | ||||||||||||||||||
| VI.조건부 예외 인정(명세서 제출자료) | ||||||||||||||||||
| ①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②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| ||||||||||||||||||
| ③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| ||||||||||||||||||
| 다음의 경우엔 예외 인정 | ||||||||||||||||||
| B.거래상대방 | C.재화용역 | 증빙불비 | 비고 | |||||||||||||||
| 적용여부 | ||||||||||||||||||
| 부동산 | 일반 | ○ | ||||||||||||||||
| 임대업 | 간이 | × | ||||||||||||||||
| 미등록 | ○ | |||||||||||||||||
| 법인 | 임가공 | ○ | ||||||||||||||||
| 개인 | 용역 | × | ||||||||||||||||
| 기타 | 일반과세 | ○ | ||||||||||||||||
| 운수업 | 간이과세 | × | ||||||||||||||||
| (택시제외) | 미등록 | × | ||||||||||||||||
| 공인중개사 | × | |||||||||||||||||
| 재활용폐자원 | × | |||||||||||||||||
| 광업권,산업재산권 등 | × | |||||||||||||||||
| 영세율대상 상업서류송달용역 | × | |||||||||||||||||
| 인터넷,PC통신,홈쇼핑 등 | × | 국세청장 고시 | ||||||||||||||||
|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| × | 국세청장 고시 | ||||||||||||||||
| VII.증빙관련가산세계산 | ||||||||||||||||||
| 1. | 증빙불비가산세(2%) | |||||||||||||||||
|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% | ||||||||||||||||||
| 2. |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(1%) | |||||||||||||||||
|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| ||||||||||||||||||
| 제출했으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 ||||||||||||||||||
| 미제출금액 혹은 불분명금액의 1% | ||||||||||||||||||